[시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제언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분야를 막론하고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온 발전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못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화가 곧 건강한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번 6·4 지방선거의 당선인들도 어떻게 우리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발전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21세기는 도시재생의 시대다. 20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도시재생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구가 어우러지면서 등장한 어젠다다. 이러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은 참여, 공유, 합의 등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원리와 맥을 같이한다.

다시 말해 도시재생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시작에서 끝까지 전문가 및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한 마디로 느리고 어려운 방식이다. 그러나 이렇게 실천한 도시재생은 도시의 외형적 성장을 넘어 민주사회의 토양까지 견고하게 다지는 효과를 낳는다.

둘째, 사람을 중심에 놓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박물관의 문이 굳게 잠겨 있고, 화려한 모습으로 단장한 공원은 찾는 사람이 드물고, 국적불명의 알록달록한 벽화가 거리를 도배한다. 학교 주변에 호텔이 들어서고, 도시의 빈공간은 여지없이 자동차가 점령한다. 경우가 다를 뿐 모두 사람이 중심인 정책을 수립해 올곧게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도시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가 그에 상응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명백한 이유다. 도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사람을 중심에 놓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화려한 도시를 배회하는 유목민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셋째, ‘대박’의 허상에서 벗어나자.

월드컵, 올림픽, 엑스포, 아시안게임, 각종 국제회의를 포함해 오늘날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치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국제행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원칙적 측면에서 이러한 방식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충분히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유치=성공’이라는 무지한 발상은 거두어 마땅하고 ‘천문학적 경제효과’를 들먹이며 시민들을 현혹하는 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지난 20세기 동안 어설픈 국제행사 유치로 곤경에 빠진 도시가 세계적으로 한둘이 아니다. 감추기에 급급해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철저한 사전 준비,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인 타당성 분석, 견고한 사후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하는 국제행사는 한 도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는다. 도시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도시는 점진적 발전을 거듭할 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한다. 현재 처한 상황이 어렵다 하여 대박의 허상에 빠져 도시를 단숨에 회복시키려는 시도는 도박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지방선거 유세기간에 도시발전과 관련해 일을 많이 해왔다는 후보도 있었고, 앞으로 일을 많이 하겠다는 후보도 있었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과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의 체질은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의 당선인들이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차분하게 고민하고 올곧게 실천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김정후 박사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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