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선 주자들이여, 도시정책은 있는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대선 주자들이 정치·경제·사회·복지·교육 등을 필두로 각 분야에 걸쳐 속속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대선 주자들은 도시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현재까지 대선 주자들의 출마선언문, 발표한 주요 정책, 인터뷰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시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와 구색을 맞추려고 한두 문장을 포함시켰거나 아예 그것마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선 주자들의 도시에 대한 접근이 그들이 내세운 정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면 적어도 도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함으로써 오늘날은 명실공히 ‘도시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그에 따른 다차원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주요 대도시는 전 세계의 건축가들이 호시탐탐 진출을 모색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시장으로 떠올랐다. 그런가 하면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도시환경과 공공공간이 제공하는 삶의 질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도시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일까, 관심이 없어서 일까, 아니면 모르기 때문일까.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떠할까?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성’, ‘친환경’ 등을 중심으로 도시 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비록 우리나라가 아닐지라도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이다. 후보자들이 도시 정책에 대하여 각자의 분명한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과 비판이 가능하고,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평가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선주자들이 내건 공약을 살펴보면 개별 분야와 무관하게 ‘치유’라는 표현이 유난히 강하게 등장함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잘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에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가 낳은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거나 개인에게 맡겨둘 정도가 아님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따라서 치유는 ‘앞과 속도’가 아니라 ‘옆과 깊이’를 고찰하려는 의미 있는 변화의 징후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분야에서 목표의 달성 못지않게 목표로 향하는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개념이다. 대선주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도시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등장한 도시와 관련된 공약은 거대한 무엇인가를 건립하거나 헐고, 뚫고, 옮기고, 바꾸는 일로 수없이 점철되었다. 어디는 문화도시로, 어디는 과학도시로, 어디는 첨단도시로 만들겠다는 얄팍한 정략적 구호를 남발했는데,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나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의 성격이 강하다. 막무가내 식 건설과 인기몰이를 위한 개발로 대변되는 공약에 진실로 국민의 삶을 보듬으려는 도시정책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제 대한민국의 도시는 정책을 통한 치유를 필요로 한다. 도시학자 로버트 타버너는 “도시정책은 도시의 건강한 토대를 만들고 건전한 진화를 이끄는 소중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도시정책은 도시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끄는 열쇠이다. 

거창하거나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모든 대선 주자들이 도시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자. 그 어느 때보다 도시의 의미와 가치가 중대해진 오늘날, 시대착오적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 섬세한 도시정책을 가진 대통령을 원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욕심이 아니다. 대선 주자들이여, 도시정책을 겨루어 보는 것이 어떠한가?

김정후 박사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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